자본과 자원,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읽습니다.
강남 집값 하락을 “현금부자들이 청약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하락 원인을 가볍게 포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기존 강남 아파트와 재건축 입주권, 구축 아파트를 현재 가격에 사려는 유효수요가 줄었다는 의미다. 청약 대기는 강남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기존 매매가격에 포함된 투자 프리미엄을 매수자들이 더 이상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현금부자들이 어떤 분양을 기다리느냐가 아니라, 왜 지금의 기존 아파트를 사지 않느냐다.
재건축 기대감에 낡은 아파트를 비싸게 매수하는 '몸테크'가 자칫 평생의 고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건축은 기존 소유자의 대지지분 일부를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고, 멸실기간 동안 대체주거비와 금융비용을 부담하며, 공사 지연과 미분양에 따른 사업성 악화까지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특히 예상보다 추가분담금이 늘어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정작 새 아파트에는 입주하지 못한 채 입주권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손실까지 발생한다면 줄어든 자산으로 다시 낡은 주택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재건축 발표가 곧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몸테크의 진짜 위험은 낡은 집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을 끝낼 자산마저 잃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정리를 위한 합병작전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인수 여력이 큰 금고들이 먼저 부실금고를 떠안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앞으로 합병을 감당할 수 있는 금고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먼저 합병한 금고들의 경과가 좋지 않았다면 다른 금고들이 합병을 거부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우량금고라는 이름이 반드시 구조적인 건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사업구조에서 비슷한 위험을 감수해 온 금고들 사이에서 부실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는 합병 건수를 구조조정의 성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인수금고의 건전성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 가격을 참고해 매수한 사람을 무조건 피해자로 볼 수는 없다. 주택의 거주가치나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면, 그 차액에는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거래가격에도 이미 투자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신고가를 근거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했다면 그만큼 더 큰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허위 거래 신고를 통한 시세조작은 당연히 제재해야 하지만, 타인의 거래가격을 주택의 내재가치로 오인하고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 판단한 당사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고가는 누군가 지불하기로 한 가격일 뿐, 그 가격이 정당하다거나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보증이 아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면 다음 차를 살 돈을 미리 준비하듯, 아파트도 언젠가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비용을 준비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재건축은 일반분양 수익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정작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사업 지연과 갈등이 반복되는 지금, 재건축을 단순한 자산 증식의 기회가 아니라 소유자가 책임져야 할 건물 교체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재건축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보다 재건축을 위해 얼마를 준비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최근 고공사비와 높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언론 매체가 '돈 버는 재건축'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답습하는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재건축의 본질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수익 사업이 아니라 대지지분이라는 알짜 자산을 소진하고 막대한 현금을 지출해 주거 환경을 교체하는 비용 행위이므로, 언론은 거품 낀 환상 대신 대지지분 감소와 실질 투입 원가를 냉정하게 짚어주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의 높은 가격은 서울이라는 입지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와 미래 세대의 구매력을 전제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주택가격에 비해 서울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편익은 줄어들고 있으며, AI의 확산은 신규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소득 축적 기회마저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비용까지 고려하면 주택의 장기적인 자산 효율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집값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20~30년 뒤 그 집을 현재와 같은 가격에 구매할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존재할 것인가이다. 주택의 미래 가치는 결국 다음 세대의 구매력에 달려 있다.
아파트의 건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되지만, 그 손실을 토지가격 상승이 상쇄할 것이라는 믿음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지탱해 왔다. 그러나 토지는 감가상각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서울의 토지는 희소성과 입지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지만, 그 가격은 결국 사람들이 얻는 주거 편익과 소득, 금리, 자금조달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강남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의 하락 사례는 높은 입지 가치가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더욱이 명목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물가상승률과 금융비용,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에는 건물의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계산하면서 토지가격 상승은 확정된 수익처럼 가정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물은 확실하게 늙어가지만, 땅값이 확실하게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매매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가치로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전문적인 방법은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지만, 일반 매수자는 비용 부담을 고려해 세법상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참고하거나 대지지분의 가치를 추정한 뒤 차액을 건물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참고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일반건축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법정 평가방법이 아니라 참고용 추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구분한 건물가격에 남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연간 감가상각비를 추정할 수 있다. 아파트를 구매할 때에는 대출이자와 세금뿐 아니라 건물의 감가상각비까지 비용편익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매매가격은 시장이 제시한 숫자일 뿐, 그 가격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는 매수자가 직접 계산해야 한다.
아파트는 영원히 가치가 유지되는 주택이라는 완성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가는 건물이 올라가 있는 토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토지는 입지와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수 있지만, 건물은 감가상각되고 언젠가는 수선이나 재건축 비용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일반분양자에게 대지지분 일부를 넘기는 대가로 건축비를 충당하면서 이러한 비용이 가려졌지만, 이제는 조합원이 직접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대출이자와 자기자본의 기회비용뿐 아니라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미래 교체비용까지 고려한 비용편익계산이 필요하다. 서울에 거주할 경제적 가치는 충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현재 가격에 아파트를 소유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대출금액과 경제적으로 지불할 가치가 있는 가격은 다르다.
한국의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재건축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특별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배경에는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들이 자신의 대지지분 일부를 사실상 건축비로 전환하면서도, 추가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받거나 환급금까지 챙겼던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대지지분 감소의 의미는 간과되었고, 건물의 감가상각과 미래의 교체 비용은 부동산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고층화와 공사비 상승으로 일반분양 수익에 의존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재건축 분담금을 반드시 따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재건축 사업성 악화를 넘어, 아파트를 영원히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으로 바라보던 인식에 균열을 내고, 폭주하던 아파트 가격을 경제적 비용의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아파트 재건축 시 소유자가 내 땅 위의 수명이 다한 건물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과거 저층 아파트 시절 용적률 여유로 일반분양 수익을 얻어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 집을 받던 ‘무상 재건축’의 환상에 익숙해진 나머지, 남에게 팔 여유 용적률이 없는 15층 중층 아파트 시대에 접어들며 당연히 내야 할 내 몫의 건축비를 내는 상황을 ‘재건축 불가능’이자 ‘사업성 부재’로 왜곡해 바라보는 기가 찬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말 그린피 51만원, 총개발비 5,000억원. 대한민국 최고가 퍼블릭 골프장으로 등장했던 카스카디아CC가 불과 3년 만에 1,700억원의 PF 대출 상환 압박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한때는 고급 소비의 확대와 부동산 가치 상승을 상징했던 골프장이 이제는 과도한 차입과 분양 부진의 위험을 드러내는 사례가 됐다. 코로나19 특수와 저금리 시대의 낙관 속에서 시작된 사업은 경제환경이 급변하자 취약성을 드러냈다. 카스카디아CC의 위기는 단순한 골프장 하나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과 자산 가치 상승을 당연하게 여겼던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고방식이 현실과 충돌하는 장면이다. 경제는 이미 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난 시대의 기대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말을 듣자 “엄마 나가기 전에는 TV 안 볼게요”라는 어린아이의 말이 떠올랐다. 아이가 TV를 보지 않는 이유가 엄마의 걱정을 이해했기 때문인지, 단지 엄마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전쟁의 필요성을 재검토했기 때문인지,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정치인이 선거를 의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거일을 군사행동의 기한으로 명시하는 순간 전쟁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판단의 기준인 것처럼 들린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전쟁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전쟁을 하면 곤란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개그콘서트 〈그만했으면회〉에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주인공을 찾아온 사람들이 위로와 도움은커녕 저마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훈계하며 떠난다. 이 모습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 특히 언론의 태도와 닮아 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영끌과 패닉바잉을 연일 기삿거리로 삼다가, 금리가 오르고 대출자들이 고통받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영끌족 어쩌나"라며 안타까워한다. 언론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사가 만들어지지만, 당사자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계속된다.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과 그 고통을 걱정하는 척하며 소비하는 것은 다르다. 면회객들이 자기 할 일을 마치고 떠난 뒤에도 곽범이 감옥에 남아 있듯, 기사가 끝난 뒤에도 당사자의 삶은 계속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급매를 세제개편이나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로 설명하는 것은 현상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급매의 핵심은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보다 기존 가격을 지불하려는 매수자의 부재에 있다. 이는 단순한 매도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지탱해 온 투자 프리미엄이 수축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약화와 시장 전반의 유동성 제약은 매수자의 지불의사를 낮추고, 취업 사다리의 약화와 소득 전망의 불확실성은 주택의 사용가치를 뒷받침하는 장기 수요 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 역시 지역별 시차를 두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왜 급하게 파느냐가 아니라, 왜 과거의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던 매수자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나느냐뿐 아니라, 내려온 금리가 어디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는 것이다. 전쟁과 에너지 공급 차질은 비교적 빠르게 완화될 수 있지만, AI 투자 경쟁과 정부의 재정적자·이자 부담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일본의 금리 정상화와 자금 배분 변화까지 더해지면 과거의 초저금리로 돌아갈 조건은 약해질 수 있다. 금리가 반드시 높은 수준에 고정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장기대출자는 앞으로 5년, 또 그다음 5년에도 상당한 원금이 남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초저금리 복귀에 기대지 않는 상환계획을 생각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호르무즈 불안, 고유가, 비축분 소진, 요격탄 부족, 동맹의 부담과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비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결국 미국에 필요한 것은 이란을 계속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핵 문제와 호르무즈를 안정시키고, 이란이 더 이상 미국의 지속적인 비용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야구에서 감독이 부진한 선수를 계속 기용하려면 관중과 구단의 신뢰가 필요하듯, 트럼프 역시 미국 국민에게 자신의 전략에 목적과 출구가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11월 중간선거는 미국 유권자가 트럼프에게 남은 이닝을 얼마나 더 맡길 것인지 판단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방금고 시장 진출을 위해 자본비율 요건을 10%에서 6%로 낮추고 흑자 유지기간도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2026년 상반기 6,76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총수신이 12조 1,000억 원 감소한 상황에서 공공자금을 취급하기 위한 건전성 기준부터 완화하자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특히 수신 감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으로 보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방금고는 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세금과 공공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경쟁 촉진과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명분만으로 안전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 새마을금고가 지방금고에 진출하고 싶다면 제도를 자신의 사정에 맞추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건전성과 관리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달콤한 상술과 달리 현금 6억 원을 들고 진입하는 재개발은 연 소득 8,000만 원 직장인에게 소득의 40%를 10년간 저축하는 극단적 절약을 요구함은 물론 이주 기간의 전세 보증금 및 이자 부담 등 심각한 현금 유출을 야기하며, 공사비 폭등으로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치솟는 추가분담금 청구서는 수용 범위를 넘어 파산의 절벽으로 내몰고, 천신만고 끝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사업성을 위해 대지지분이 7~8평으로 쪼개져 훗날 고밀도 아파트가 다시 노후화되었을 때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분 기아 단지로 남게 되므로, 당장의 신축 착시에 속아 미래 가치와 전 재산을 거는 무모한 도박을 경계하고 현실적인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재건축 시장은 높은 집값이 높은 일반분양가를 만들고, 높은 분양가가 더 높은 공사비와 사업비를 감당하며, 그 비용이 다시 신축 가격과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자기강화 구조로 움직여왔다. 대지지분과 토지가치는 건물 평당가 뒤에 가려졌고, 용적률을 높여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도 공사비와 사업비가 함께 팽창하면서 조합원에게는 거액의 분담금이 남았다. 문제는 이제 이 구조의 최종 부담자인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재건축 상승 가능성을 이야기해온 김제경 소장조차 분담금 납부능력과 대지지분을 강조하고, 청년층은 당첨돼도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없다며 청약통장을 깨고 있다. 가격 상승이 모든 비용을 정당화해주던 시기가 끝나간다면 지금 필요한 질문은 집값이 더 오를지가 아니라, 현재 가격 속에서 토지·건축비·개발이익이 어떻게 배분됐으며 누가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떠안고 있는가이다.
상승장에서는 공사비 인상분을 높아진 일반분양가로 메울 수 있었으나, 시장이 이를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부풀려진 공사비가 곧바로 조합원들의 가혹한 추가분담금으로 귀환합니다.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금융비용이 무서워 수백억 원대의 공사비 거품을 눈감아주는 것은 고분양가를 기대할 수 없는 현 시장 구조에서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정비사업의 핵심 성패는 속도전이 아닌, 철저하고 정교한 공사비 검증을 통해 조합원의 실질 분담금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은 조합원의 '유형자산(토지 지분)'을 '재고자산(일반분양 상품)'으로 전환해 사업 외형을 키우는 작업일 뿐이며, 미분양 및 기부채납 리스크와 조합원 1인당 실질 수익성 훼손, 향후 재개발 가능성 상실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매출 외형)'이 높다고 해서 '수익성(실질 마진)'까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을 지배해온 공급 부족론이나 교통 호재는 군중심리와 유동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적 명분에 불과하며, 시장의 진짜 기준점이자 천장 역할을 하던 '강남불패' 신화에 균열이 가고 이것이 공식화된 이상, 상방 동력을 잃은 시장의 냉각과 대대적인 프레임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아파트 재건축은 본래 기존 대지지분과 신축 대지권, 추가 공사비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자산의 정산 과정이지만, 사업 위험과 분담금 부담이 커질수록 시장은 복잡한 셈법을 덮기 위해 브랜드라는 상징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기존 브랜드를 지우거나 초하이엔드 명칭을 새로 붙이는 행위 역시 자산의 본질인 대지지분을 늘려주지는 못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현실의 정산표가 그만큼 팍팍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을 통한 불안의 유예'이자 몸부림에 불과하므로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은 진짜 정산표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중앙부처 2차 이전이라는 확실한 행정수도 호재와 수도권 상급지 약세 등 거시적 하락 압력이 팽팽히 맞서는 줄다리기 국면에 직면해 있으며, 현 시점의 통계적 정체는 호재의 부재가 아닌 거시적 눌림목과 입주 시점 간의 시차에서 비롯된 관망세로 해석된다.
재건축, 학군, 서울 집값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모두 미래의 기대수익을 현재 가격에 미리 반영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과거에는 낮은 공사비와 높은 토지가격 상승, 안정적인 화이트칼라 취업과 학력 프리미엄이 이런 기대를 뒷받침했지만, 지금은 공사비·금융비용 상승과 추가분담금, AI에 따른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문 축소로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특별정비구역 지정만으로 호가를 올리고, 학군과 대학을 위해 더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를 지불한다면 과거의 성공 공식을 현재 가격에 그대로 적용하는 셈이다. 재건축도 교육도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름이나 기대보다 실제 비용과 기대수익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계약이 깨져 배액배상을 받은 매수인이 훗날 오히려 가장 먼저 확정된 ‘재건축 이익’을 챙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새마을금고의 완전자본잠식 금고가 늘면서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합병은 부실금고라는 법인을 없앨 뿐 이미 발생한 손실까지 없애는 수단은 아니다. 부실은 존속금고의 자본, 중앙회의 지원, 준비금 등으로 옮겨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의 손실흡수 여력도 줄어든다. 더구나 이른바 우량금고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여신금리 구조 속에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금융기관이어서, 부실금고를 흡수한 뒤 자기 대출에서 신규 부실이 발생하면 취약성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주요 부실 지표는 최근 금리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의 수치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합병 건수보다 존속금고의 자본여력, 중앙회 지원의 회수 가능성, 준비금 소진 정도, 금리상승 이후의 신규 연체를 함께 봐야 한다. 결국 합병도 중앙회 지원도 손실을 없애는 마술이 아니라 누가 언제 그 손실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 세계의 생산물을 사들이며 제조업을 해외로 내보냈고, 금융·기술·브랜드·군사력 같은 고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생산기반이 약해지면서 이제는 군함의 정비와 조선 능력까지 한국·일본 같은 동맹국에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를 리모콘으로 움직이던 미국이 정작 직접 만들고 고치는 능력은 잃어가는 역설이다.
재건축이 돈을 버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낡은 건물과 균열조차 ‘호재’로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재건축은 제3자가 낡은 건물을 보상해주고 새 아파트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 소유자가 자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의 개발가치와 추가분담금으로 새 건물을 다시 짓는 과정이다. 건물을 빨리 허물고 다시 지을수록 공사 수요가 늘어나는 쪽은 시공사인데, 정작 비용을 부담할 입주민이 “빨리 부수자”는 논리를 앞장서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재건축 가능성에 환호하기 전에, 지금 허무는 건물도 내 자산이고 새로 짓는 비용 역시 결국 내 자산에서 나온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