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을 때릴수록 비싸지는 전쟁, 미국이 되찾아야 할 것은 전쟁 전의 질서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격했다.

8월 30일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라라크섬에 있는 이란의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다.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에 기뢰를 살포할 준비를 하고 있어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곧바로 요르단의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트럼프는 이란을 다시 “강하게 때리겠다”고 공언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보다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겠다고 선언했던 미국이 다시 직접 군사행동으로 돌아온 것이다.

물론 이번 공격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설명은 가능하다. 실제 기뢰 설치가 임박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의 항행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 예방타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지난 6개월의 흐름 속에서 보면 조금 다른 장면이 보인다.

미국은 왜 지금 다시 이란을 때려야 하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묻는다면,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는가.

최근 이란이 내놓은 호르무즈 재개 조건을 보면 이 질문은 더욱 흥미로워진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모센 레자이는 중재국들의 요청을 받아 호르무즈를 다시 여는 조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전쟁 종식뿐만이 아니다.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오만과 합의한 항로를 통해 선박의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특히 이상한 점은 이 협상의 중심에서 정작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던 핵 문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전쟁의 핵심 명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7월 로이터가 전한 이란 내부의 판단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이란은 핵협상보다 호르무즈의 관리권을 더 중요한 문제로 보기 시작했고,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관리권을 인정하기 전에는 핵 문제에 관한 협상 자체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즉 현재의 협상구도는 기묘하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란은 이제 핵 문제에서 의미 있는 양보를 내놓기 전에 미국에게 먼저 제재를 풀고, 항구 봉쇄를 해제하고, 배상까지 하라고 요구한다.

그 대가로 주겠다는 것은 핵 포기가 아니라 호르무즈의 정상화다.

이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란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고 이후 미국은 이란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했다. 다시 집권한 뒤에도 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압박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2월 말까지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과 이란 관리들은 2월 28일 공격이 시작되기 불과 이틀 전인 목요일에도 협상을 했다. 핵심 쟁점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이었다.

그러던 중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다.

그리고 하메네이는 그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의 상징성은 엄청났다. 미국은 이란의 최고지도자와 군 지휘부를 제거하고 수많은 군사시설을 파괴했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전략은 파괴한 목표물의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다.

공격 직전의 상태와 공격 이후의 상태를 비교해야 한다.

전쟁 전 미국은 이미 이란을 제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호르무즈는 열려 있었다.

이란의 석유수출을 압박하면서도 세계 원유와 LNG의 약 20%가 지나가는 국제 에너지 통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하메네이가 살아 있다는 사실도 미국 경제에는 아무런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2월 28일 공격 이후 이란의 계산이 달라졌다.

로이터가 이후 이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한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이란 지도부를 공격하자 이란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결국 이란은 호르무즈를 사실상 폐쇄했다.

바로 그 순간 전쟁의 구조가 바뀌었다.

미국은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이란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카드를 꺼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훨씬 강했지만 이란은 미국이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새로운 비용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변화가 아니었다.

전쟁 전에는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면서 호르무즈도 열려 있었다.

전쟁 후에는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려면 호르무즈의 불안정이라는 비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 결과가 6월의 MOU였다.

당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잠정안은 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통행을 복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란에 상당한 제재 완화를 제공하고 동결자산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걸프 국가들이 참여하는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까지 논의됐다.

반면 이란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취득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약속을 하고 해상교통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핵 문제는 뒤로 미뤄졌다.

이란의 농축우라늄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농축 자체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탄도미사일과 지역 대리세력을 어떻게 할지는 해결되지 않았다. 당시 로이터 역시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하며 내세웠던 주요 목표 가운데 상당수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구조를 냉정하게 보면 상당히 놀랍다.

미국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경제제재를 가지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그 제재를 일부 풀어주는 대가로 호르무즈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핵 문제에서 결정적인 해결을 얻은 것도 아니었다.

미사일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이란 체제가 무너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란은 체제를 유지했고, 미사일을 유지했고, 호르무즈라는 새로운 협상카드까지 확보했다.

물론 미국의 군사적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란의 핵·군사 인프라는 큰 피해를 입었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도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의 군 지휘체계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전략적 성과를 평가할 때는 또 다른 계산이 필요하다.

미국이 무엇을 파괴했느냐보다 미국이 무엇을 얻었느냐를 봐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는 아직 계산서가 매우 복잡하다.

더구나 6월 MOU마저 유지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후 기존 합의 조건으로 돌아가는 데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란 역시 자신의 요구조건을 더 높였다. 8월 말 이란은 이제 단순한 제재 완화를 넘어 항구 봉쇄 해제와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면서도 핵 문제에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의 교착이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미국이 국제적인 핵심 해상교통로를 이란의 허가에 맡긴다는 것은 미국이 유지해 온 해양질서 자체와 충돌한다.

제재를 철회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란 입장에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호르무즈라는 가장 강력한 협상카드를 내려놓을 이유도 없다.

더구나 최고지도자가 협상 도중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경험까지 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핵시설이나 미사일을 더 내려놓으면 다음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보다, 호르무즈와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생겼다.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했다.

그런데 공격 자체가 이란에게 새로운 억지수단을 사용할 이유를 만들어줬다.

미국이 그 억지수단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공격하면 이란은 그 수단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한다.

이번 라라크섬 공격이 바로 그 구조를 다시 보여준다.

미국 설명대로 이란이 기뢰를 살포하려 했다면 미국으로서는 이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공격하면 이란은 미군기지를 공격한다.

이란이 미군기지를 공격하면 트럼프는 더 강력한 공격을 예고한다.

공격과 보복이 반복될수록 호르무즈의 위험은 높아진다.

호르무즈의 위험이 높아질수록 유가는 오른다.

실제로 이번 충돌 직후 브렌트유는 다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여기서 며칠 전 미국이 발표했던 새로운 전략을 다시 보게 된다.

8월 24일 미국은 ‘Operation Economic Outcast’를 발표했다.

군사적으로 이란을 계속 폭격하기보다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거래하려면 이란과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이란을 세계경제에서 고립시키고 사실상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 논리의 핵심 역시 시간이었다.

이란은 돈이 떨어질 것이고 미국은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표된 제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역시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를 한꺼번에 쓰지 못했다.

이란산 원유의 가장 중요한 구매자는 중국이다.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정말로 완전히 끊으려면 미국은 중국의 대형 금융기관과 기업까지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첫 조치에서 가장 강력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피했다. 중국과의 경제적 충돌이라는 또 다른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미국은 달러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달러패권을 끝까지 무기로 사용하려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의 충돌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호르무즈의 자유항행을 보장하려면 군함과 미사일과 병력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급의 에너지 생산국이지만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미국의 휘발유 가격과 물가 역시 영향을 받는다.

힘은 압도적이다.

그러나 힘을 사용하는 비용은 0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단순히 “미국과 이란 가운데 누가 더 오래 버틸 것인가”라고만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이란은 분명 경제적으로 훨씬 취약하다.

장기적인 경제봉쇄가 지속되면 이란이 먼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시간전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국력만이 아니다.

상대에게 얼마나 큰 비용을 계속 부과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이란은 미국보다 부유해질 필요가 없다.

미국보다 강한 군대를 만들 필요도 없다.

호르무즈를 완전히 막을 필요조차 없다.

미국이 원하는 만큼 안전하게 열리지 않도록 만들면 된다.

세계의 선박회사와 보험회사가 호르무즈를 지날 때마다 전쟁 위험을 계산하게 만들고, 미국이 미군과 미사일을 계속 배치하게 만들고, 유가에 위험 프리미엄이 붙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이란은 자신의 경제가 받는 고통의 일부를 미국과 세계경제에 이전할 수 있다.

이것이 하메네이 제거 이후 이란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무기일지도 모른다.

핵무기도 아니다.

항공모함도 아니다.

세계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하는 좁은 바다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미국은 이미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란은 제재를 받고 있었다.

이란 원유는 제한돼 있었다.

미국은 달러금융망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르무즈는 열려 있었다.

핵 문제를 놓고 협상도 진행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대규모 공격을 선택했다.

6개월 뒤 미국은 다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전쟁 전에 이미 하고 있던 일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다.

호르무즈까지 다시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이란은 그 대가로 제재 해제와 봉쇄 해제와 배상을 요구한다.

전쟁의 가장 기묘한 역설이 여기에 있다.

미국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힘의 차이는 여전히 압도적이다.

그러나 전략에서는 상대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보다 내가 더 유리해졌는가.

그 기준으로 보면 아직 미국의 답은 분명하지 않다.

하메네이는 죽었다.

이란의 군사시설도 크게 파괴됐다.

하지만 이란 정권은 남아 있다.

탄도미사일도 남아 있다.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호르무즈는 정상화되지 않았다.

미국은 다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제제재가 효과를 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조차 유가와 정치와 중국과 군사비용 때문에 공짜가 아니다.

그 와중에 미국은 다시 이란을 공격했다.

이번 공격이 군사적으로 옳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란이 기뢰를 설치하려 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전술적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 관점에서는 더 불편한 질문이 남는다.

미국이 정말로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다시 먼저 총을 들어야 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란이 요구하는 상당한 경제적 양보를 받아들이고 호르무즈를 정상화하거나, 이란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제3국과의 충돌을 감수하거나, 다시 군사력을 사용해 이란의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

어느 쪽도 공짜가 아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 전쟁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변화다.

전쟁 전 미국은 이란을 제재하면서도 호르무즈를 열어놓을 수 있었다.

지금 미국은 호르무즈를 열기 위해 제재를 풀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 그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다시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다.

세계 최강국조차 한번 깨진 질서를 예전 가격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호르무즈 너머의 세계경제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한번 국가들이 공급망과 항로가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중국은 에너지 수송로를 다변화하려 할 것이고, 걸프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보장만 믿지 않을 것이며, 기업은 더 많은 재고와 더 비싼 보험을 선택할 것이다.

미국 역시 전략비축유와 군사력, 동맹의 비용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지난 글에서 이야기했듯 이것이 탈세계화의 진짜 비용이다.

세계는 효율만으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다.

안보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그리고 호르무즈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 안보의 가격이다.

미국이 결국 이란을 굴복시킬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승리의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상대를 더 많이 폭격했다는 것이 승리는 아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시작하기 전보다 더 나은 질서를 얻었는지가 승리다.

그 기준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싸우고 있는 가장 어려운 상대는 이란의 미사일만이 아니다.

자신이 깨뜨린 전쟁 전의 질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