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패권의 균열, 현대판 합종연횡과 한국의 선택

역사상 모든 패권국은 자신이 가장 강할 때 만든 질서 속에서 번영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이 힘의 원천 자체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미국이 맞닥뜨린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달러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제통화이며, 미국 자본시장의 규모와 기술력 역시 다른 국가가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미국의 패권이 과거와 같은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신호 가운데 하나가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이다.

미국 패권의 진정한 힘은 항공모함의 숫자에만 있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위험 프리미엄으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했고,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국가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적자와 대외부채를 유지하면서도 패권국의 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달러 패권이 제공했던 특권이다.

그러나 국채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구조적으로 상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채금리는 단순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만 반영하는 숫자가 아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재정적자, 국채 공급, 성장 전망, 정치적 신뢰, 장기적인 국가채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가격이다.

따라서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을 곧바로 ‘달러 패권의 붕괴’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치지만, 적어도 미국이 과거처럼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저비용 자금조달 특권을 누리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는 있다.

패권에도 이자가 붙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그 이자가 단순히 미국 재무부의 이자비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가 국방·산업·복지·인프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줄어든다.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이를 조달하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오늘날 미국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부담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핵심 산업의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압박하며, 관세와 보조금을 동원해 제조업을 끌어들이고, 공급망을 우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은 서로 별개의 정책이 아니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패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패권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의 일부를 외부로 이전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패권의 비용 다이어트’다.

20세기 후반의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이 상당한 비용을 선제적으로 부담하는 질서였다.

미국은 거대한 시장을 개방했고, 해상 교통로를 지켰으며, 동맹국에 안보 우산을 제공했다. 그 대신 세계는 달러와 미국 금융시장을 이용했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받아들였다.

이 구조가 미국에 손해였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은 기축통화, 금융 중심지, 기술 패권, 군사적 영향력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익이 미국 전체에 고르게 배분된 것도 아니었다.

월스트리트와 글로벌 기업, 자산 보유자들은 세계화와 달러 패권의 혜택을 크게 누렸지만 제조업 쇠퇴 지역의 노동자들은 공장과 일자리의 감소를 경험했다.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로 보면 패권의 순이익이 여전히 양수였을지라도, 미국 내부에는 분명히 손실을 떠안은 계층이 존재했다.

그 정치적 반작용이 이제 국제질서를 바꾸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너그러운 맹주’를 연기할 정치적 여유도, 재정적 여유도 줄어들고 있다.

이제 미국은 이렇게 묻는다.

“우리가 계속 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면 당신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이 변화는 춘추전국시대와 묘하게 닮아 있다.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천하의 질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명분과 제도는 남아 있었지만 실제 국제관계는 점점 더 힘과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였다.

제후국들은 천자를 존중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동맹을 맺고, 필요하면 동맹을 바꾸었으며, 상대의 약점을 이용했다.

합종과 연횡의 시대였다.

오늘날 미국 역시 비슷한 이중 전략을 사용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과 우호국을 기술·공급망·안보 네트워크로 묶는다. 현대판 합종이다.

그러나 그 연합 내부에서는 철저히 개별 협상을 벌인다.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라. 미국산 에너지와 무기를 구매하라. 대중국 수출통제에 참여하라.

공동의 적을 향해서는 연합을 만들면서도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실리를 확보하려 한다.

현대판 연횡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줄이려는 비용은 돈에만 머물지 않는다.

군사적 위험까지 분담하려 한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은 앞으로 모든 지역 분쟁의 전면에 직접 나서기보다 동맹국이 더 많은 군사적 책임을 부담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은 시작일 뿐이다.

해상 교통로 보호, 군사기지 제공, 군수지원, 무기 구매, 정보 공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병력이나 군사자산의 직접적인 투입까지 요구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문제가 시작된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질서와 중국 중심의 제조업·무역 질서를 동시에 활용하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장기화될수록 이 두 질서를 동시에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동맹과 첨단기술 협력에서 비용을 치를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중국과의 경제관계 악화와 지정학적 보복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 해외 파병이나 역외 군사작전 참여 요구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 문제로 확대된다.

그러나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이 우리를 버릴 것인가’, ‘중국이 우리를 보복할 것인가’라는 두려움만으로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다.

강대국 사이의 중견국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어느 한 강대국과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아니다.

자신의 가치 없이 선택만 강요받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선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미국에는 없어서는 안 될 군사·기술·산업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원전, 방산과 같은 분야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산업이 아니다.

국가의 협상력을 만들어내는 전략자산이다.

패권국은 약해질수록 오히려 더 거칠어질 수 있다.

힘이 충분할 때는 관용을 베풀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면 동맹과 경쟁국 모두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한다.

최근 미국이 보여주는 거래적이고 압박적인 모습 역시 패권의 자신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 이면에는 자신이 구축한 질서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 비용은 과거처럼 혼자 부담하기 어려워진 패권국의 불안이 존재한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은 그 불안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패권이 당장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훨씬 어려운 국면일 수 있다.

강력한 패권국이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질서의 비용을 다시 배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대판 춘추전국시대란 미국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다.

미국이라는 가장 강한 국가조차 자신의 힘을 계산해야 하는 시대다.

그렇다면 한국 역시 동맹의 명분만으로도, 경제적 이익만으로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미국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중국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한국 역시 계산기를 들어야 한다.

역사는 가장 강한 국가만을 기억하지 않는다.

변화한 질서가 자신에게 어떤 청구서를 보낼지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그 청구서를 줄일 힘을 준비한 국가 역시 살아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