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의무소각, 2027년 시행되는 IFRS 18과 MPM 공시, 기업 밸류업 정책은 모두 기업이 자본을 왜 보유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회사에도 이어지는데, 현재의 바젤Ⅲ 체계는 바젤Ⅱ가 확립한 위험가중자산 중심의 자본관리 방식을 폐기하지 않고 자본·유동성 규제와 아웃풋 플로어를 추가해 그 한계를 보완한 구조다. 결국 기업은 설명하기 어려운 내부유보와 자기주식을 줄이고, 은행은 규제자본 대비 수익성과 측정 가능한 위험을 중심으로 자산을 배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주환원과 금융 안정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신용이 경제적으로 필요한 분야보다 담보가 명확하고 위험을 계산하기 쉬운 국채·부동산·고신용 자산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커진다. 우리는 여전히 바젤Ⅱ가 만든 ‘측정된 위험에 따라 자본을 배분한다’는 인식론 안에 살고 있으며, 바젤Ⅲ는 그 세계관을 대체한 제도가 아니라 그 실패를 제한하기 위해 덧댄 안전장치에 가깝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별개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군사분계선을 사실상의 국경으로 바꾸며 체제 생존을 위한 장기 분리를 선택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과 세대 변화로 통일의식이 약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중심을 현재 영토의 중앙부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 변화가 곧 서울의 몰락이나 집값 폭락을 뜻하지는 않지만, 금리 상승과 강남 등 선도지역의 약세가 겹치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며 서울 부동산을 보유해야 할 장기적 유인은 약해질 수 있다. 대통령이 실제로 세종에서 집무하고 공공·민간 투자가 충청권으로 조금씩 분산된다면 서울은 여전히 경제·문화 중심지로 남더라도, 국가의 모든 신규 기능과 개발이 당연히 집중되는 도시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결국 서울의 위험은 단기 폭락보다 신규 투자와 도시의 신선도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장기적으로 상대적 가치와 성장성이 재평가되는 데 있다.
세계화는 값싼 노동력과 에너지, 안전한 해상 물류를 바탕으로 물가와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의 레버리지 투자를 가능하게 했지만, 공급망 분절과 물류·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그 시대가 끝나가면서 고물가·고금리가 새로운 질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때 영끌한 사람들은 집값 하락보다 먼저 원리금과 생활비 상승으로 현금흐름이 막히고, 자산을 가졌지만 직업과 소비, 가족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길을 걷게 된다. 권력투쟁이 한창이던 시대에 감택·반중·배송지가 눈앞의 권력과 이익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본분과 원칙을 지켜 살아남았듯, 부동산 광풍 속에서도 ‘지금 사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공포와 탐욕을 견딘 사람은 수익의 기회를 일부 놓쳤을지언정 삶의 선택권을 지켰다. 탐욕의 잔치가 끝난 뒤 승자가 되는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다.
재건축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낡은 집을 다시 짓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이다. 그동안 재건축의 수익성으로 여겨진 것도 실제로는 기존 소유자가 대지지분과 개발 가능성 일부를 일반분양자에게 넘기고, 그 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한 결과에 가깝다.
일반분양자가 높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어 이익처럼 보이지만, 일반분양 수입이 부족하면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온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물의 잔존가치와 주거서비스도 사라지므로, 철거 자체가 순손실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시장은 재건축 후의 신축 가격과 기대이익을 먼저 반영했지만, 대지지분 감소, 기존 건물의 폐기, 이주비, 금융비용, 사업 지연 위험은 뒤로 미뤄왔다. 최근 커지는 추가분담금은 재건축의 수익성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비용이 뒤늦게 드러나는 과정이다.
결국 재건축의 사업성이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이라기보다, 보유한 토지와 개발권을 얼마나 비싸게 처분해 신축비용으로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다. 따라서 재건축은 일률적인 호재가 아니라, 기존 건물의 잔존가치와 대지지분 손실, 총사업비를 따져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자산 갱신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은 이미 패권국이다. 타자와 투수의 war측정방법이 같을 이유가 없듯,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다. 다만 누가 더 영향력있는가? 미국은 이미 이이제이판에 들어와있다. 이란과 석유거래를 하는 것만으로 달러패권이라는 역린을 건드렸지만, 미국은 대놓고 그걸 명분삼지 못한다.
달러 패권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이를 영구적인 권리로 착각하고 내부 생산 기반을 방치한 대가가 눈앞의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달러라는 보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패권의 안락함을 일부 내려놓고 내부 산업과 실물 경제의 체력을 복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