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후원자였던 미국, 이제는 심판자인가

기억상실에 걸린 건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전범 취급하는 미국

국제정치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국가가 자신의 과거를 얼마나 쉽게 잊는가 하는 문제다.

어제까지 전략적 동맹이라고 부르던 국가가 어느 순간 국제법과 인권의 이름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국가 정책은 변할 수 있다.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지점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과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마치 처음부터 반대편에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이다.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을 둘러싼 미국의 태도 변화가 바로 그런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다. 군사 지원, 외교적 지원,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 보호를 통해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했으며,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를 인정했다. 또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다.

당시 비판자들은 이런 정책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뒤로 밀어내고, 이스라엘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가자 전쟁으로 민간인 피해 문제가 국제적 논란이 되자, 미국 내부에서는 이스라엘 정부의 군사 행동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일부 정치권과 인권단체는 이스라엘 지도부의 국제법적 책임 가능성을 제기했고, 미국의 지원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있다.

미국은 갑자기 국제법의 수호자가 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질서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자, 이제 와서 거리를 두는 것인가.

물론 동맹국이라고 해서 비판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국가도 국제법과 인권 기준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남는다.

자신이 오랫동안 지원했던 대상에 대해 비판할 때, 자신의 역할까지 함께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제정치에서 가장 불편한 장면은 자신도 일정 부분 관여했던 문제를 마치 타인의 문제처럼 다루는 모습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났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거 남로당 관련 경력을 가진 뒤 강력한 반공주의자로 전환했고, 집권 후 북한과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의 절대적 적으로 규정하는 반공 체제를 강화했다.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것과 적을 악마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가가 군사적 위협을 설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를 단순한 적대 세력이 아니라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처럼 묘사하는 방식은 안보 설명을 넘어선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극단적 적대 이미지가 단순한 외교·안보 전략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정치적 기능을 한다고 분석한다.

핵심은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사람도 국가도 변할 수 있다. 과거의 판단을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라면 자신의 과거 선택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려면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제공해 온 군사적·외교적 지원과 그 결과에 대한 논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동시에 가능하다.

오히려 국제질서에서 신뢰를 얻는 방법은 자신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동맹국의 행동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적대국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보편적 원칙이라기보다 힘의 정치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다.

정말 국제법과 인권의 원칙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새로운 도덕적 언어를 선택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행동의 일관성이다.

역사는 누가 어느 순간 어떤 말을 했는지만 기록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무엇을 했는지도 함께 기록한다.